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방청 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 중인 가운데, 4개의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후 이를 유포한 피의자 등 총 72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으며, 66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사례1) 피의자 A씨(30대, 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 3월까지 4개의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천여건의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하고,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3. 30일 구속.
(사례2) 피의자 B씨(20대, 남)는 2020. 3. 26일 ~ 4. 3일 까지 다크웹 00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1,761개 파일을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
경찰은 소지한 1.3TB 분량의 불법 성(性) 영상물 6만여건을 압수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사례3) D씨(10대 후밤, 남) 등 10代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SNS 등에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검거,
경찰은 이들 전원을 범죄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의자 범죄 유형 등)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72명 중 불법 성(性) 영상물 사이트 등 운영자 3명(4.2%), 성착취물 제작 13명(18.1%), 판매자 19명(26.4%), 유포자 14명(19.4%), 소지자 23명(31.9%)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별 나이는 10代가 33명(45.8%), 20~30代 24명(33.4%), 40~50代 13명(18.0%), 60代 이상 2명(2.8%)으로 특히 10代 45. 8%를 차지하는 만큼 청소년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등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목표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반기수)‘을 설치하고 금년 연말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10代 피의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되기에, 청소년들의 경우 설사 호기심에 단순 소지할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피의자를 이번에 검거·구속 됐듯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다크웹을 통해 불법 성(性) 영상물을 판매·유통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며
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하는 등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도 철저하게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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