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납보험료 결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단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체납자의 납부부담 완화와 수급권보호를 위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결손처분과 관련.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기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손처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특히 결손처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의 수급권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M건강보험에서 국민참여 → 국민토론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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