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에서 공공 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또한 이같은 제도가 정부의 그동안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 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5월 4일(월)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 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 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 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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