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5. 1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N번방’운영자인 피의자 M씨(24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결정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 대학교수)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피의자는 현재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2일) 수감돼있으며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18일 피의자의 현재 모습(얼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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