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이교동)는 지난 5월 7일(목) 오후, 시민 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소액의 부식류를 절취한 형사입건대상자 등 5명에 대해 연령, 범죄경력, 피해회복 여부 등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2명은 즉결심판 청구, 3명은 훈방 처분하는 등 각각 감경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특히, 배고픔이 심해 라면묶음 한 봉지를 절취했다는 63세 여성에게 지난 5월 12일 경찰청과 적십자의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을 통해 3회에 걸쳐 쌀과 부식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했다.
이교동 소방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것 보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경찰의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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