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비행금지공역을 비행한 드론 총 14건(2019년 10회, 20년 4회)을 적발해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돼 있으며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기장경찰서는 작년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하며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춰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칫 드론 불법운영에 따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