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가정폭력 신고접수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전 과정을 대폭 개선하는 등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암수범죄가 많은 가정폭력 특성을 고려,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정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한편(경찰의 적극 개입사실 홍보를 위해 주요 장소에 현수막(16개소) 부착) 수사 전반에 걸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함식 안내카드’를 제작해 활용 중이다
또 한 실질적인 가·피해자 관리로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중·주말을 불문, 전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현장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도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건접수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상습신고가정 현황 ♦임시조치 현황 ♦현장조치 우수·미흡 사례를 112상황실 및 지역경찰관서와 공유하고 있다.(월2회)
(사건접수 의사가 있는 경우) 사건접수(고소) 절차 지원 (사건접수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지원 제도 안내.아울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上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이 제외, 가정구성원의 주거침입 발생 시 ‘형사’에서 처리 중인 점을 고려, 여청·형사 기능간 협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가정구성원에 의한 주거침입사건 담당부서를 ‘형사과’→‘여청과’로 조정, 다른 가정폭력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사후콜백’·‘합동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확인 및 보호·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동안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의사에만 의존, 가·피해자를 단순분리 했다가 범죄가 재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재발우려·긴급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 원칙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는 등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범죄 중대성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중으로 그 결과 19년에 3건에 그쳤던 임시조치 신청건수가 20년 7월 현재 71건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했다.(3→71건, 24배)
또한, 합동조사와 별개로 매주 ‘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주간 발생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활동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등 촘촘한 보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노력에 힘입어 20.1월~6월 삼산서에서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18.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 건수는 60.3% 증가했다.
경찰관계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 됐었다”며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철저한 가정폭력 가·피해자 분리 및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등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범죄 집중신고기간
(집중신고기간) 20. 3월~ 12월 (10개월간)
(신고대상) ①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가정구성원간 폭행·상해·감금·협박 등 범죄 ②데이트폭력 :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 폭행·상해·살인·성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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