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반기수 경무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공사관계자 15명(발주자 5명, 시공사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과 법인 4개 업체(시공 1, 협력 3)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입건: 24명(구속8, 불구속16), 법인 4개 업체
업체별: 발주6(불구속6), 시공6(구속3, 불구속3), 감리3(구속2, 불구속1), 협력업체7(구속3, 불구속4), 기타2(불구속2)
(종합 수사결과)
1차 수사를 통해 화재발생 원인과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한 후,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8명을 구속하고
이번 화재발생의 원인이 됐던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화재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10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입찰방해)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공사관계자 5명을 입건했으며
(불법 재하도급) 특정 공종을 도급받은 후,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공사관계자 3명 및 해당 업체를 입건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사관계자 등 총 15명 및 법인 4개 업체를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여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근거 명확화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와 직접 행위자와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식 및 책임을 강화
►발주자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필요
‘CM형 감리’는 감리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 발생, 올바른 감리를 위해 책임감리를 분리하고, 감리의 주 업무를 부실방지를 위한 설계와 시공의 품질과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감리자의 책임 강화
►입찰 참가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입찰시 환산재해율을 적극 반영, 미달 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제도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구체화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밀착 관리 및 유해위험 요소 적발시 현장 조치 권한 강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인 현장 관행 개선
불법 재하도급시 도급자뿐만아니라 이를 묵인한 원청 및 수급자까지로 처벌 범위를 확대, 교육·홍보 및 신고포상제 등 필요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부정,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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