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양주시점프벼룩협회(회장; 윤훈철)은 10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과 경기도의 차별 행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남양주시점프벼룩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71만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道특별조정교부금 즉시 지급하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남양주시 즉시지급 촉구 성명서"
코로나19사태에 전 국민은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국가적 비상시국에 우리 남양주시도 이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활동 등을 남양주시민의 참여와 함께 인내 속에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 경기도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민은 이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남양주시의 지급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민인 남양주시민은 지급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 수입과 지출을 자치단체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을 침해한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권 남용이며 71만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경기도민인 남양주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즉시 지급하며,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며,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에 차별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2020. 9. 10.
사단법인 남양주시점프벼룩협회장 윤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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