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9년 말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은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의 총자산 1,584조원을 상회한다”며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지명한 사외이사 및 회장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부당한 경영간섭이고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하느냐, 감독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 업무와 제재 업무가 시장개입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업무는 시장개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4,2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6년 약 9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며,
“문제는 이런 광고선전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데 있다. 왜 금융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금융위의 금융권 감독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짚었다.
또, “4대 금융지주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지급한 법률 자문비 등 법률 비용으로 지난 한 해에만 총 523.7억원을 사용했고 김앤장에게만 145억원이 지출됐다”면서,
“이 은행들이 대형로펌에 왜 이런 돈을 지급했는지 우리 국민들, 주주, 금융감독 기관들이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경영개입이고 시장간섭이냐, 부당한 규제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주사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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