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본격 추진 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시경찰청에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에 관한 허위조작정보를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생산·유포하는 행위며,
특히, 1인 미디어 방송(유튜브, SNS)을 통해 자칭 외국 전문가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제대로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인방송 플래폼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사범 10명을 검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고, 게시물 67건을 관련기관(방심위 등)에 통보해 심의(삭제·차단)를 요청했다.
부산경찰의 형사입건 사례를 보면 2020년3월 지역 맘카페에 ‘00시장에 확진자 00명이 나왔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최초 유포자(30대) 1명을 검거했으며 같은해 4월에는 해외 SNS 등에 ‘00병원에서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최초 유포자(50대) 및 중간 유포자 등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관련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 “실험용 독약이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전 단속사례를 보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됐다”, “특히, 백신 접종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는 국가적 백신접종(K접종)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경찰청 전담팀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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