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올해 4월 말까지 5개월간(20.12월∼21.4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에 따라 해외 SNS(트위터, 디스코드 등)를 통한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판매사범 4건 6명을 검거하고, 13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
경찰은 종전에는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던 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20.6.25일) 후, 지난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6명(10대 4명, 20대 2명)을 검거하고 그 중 사안이 중한 2명(10대)을 구속했다.
검거사례로 지난해 1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건, 일반 성착취 영상물 11,373건을 판매한 10대 2명을 구속했으며 올해 1월에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일반인 9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1건을 판매한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올해 2월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판매한 2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같은 달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건, 일반 성착취물 379건을 판매한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판매 서버를 임대 해 준 공범 2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형사입건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ㄷ기에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7명)를 활용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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