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류삼영)는 전국의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금융권에서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씨(50대, 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3명을 수사 중지했다.
법인이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악용, A씨 등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물색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43건의 범행을 저질르며 총 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금 등을 총괄 관리하는 B씨를 포함.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했으며,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돼있자 이를 믿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 금융권에서는 대출발생시 담보를 제공받았기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없는 등 범행 발각 우려가 적어 최소 이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발생은 보증보험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상 허점과 관련. 첫째, 금융권 대출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간 시스템연계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제3조) 중소기업 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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