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YMCA와 부산YMCA, 순천YMCA, 울산YMCA, 파주YMCA, 한국YMCA 전국연맹은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진행 됨에 따라 청소년유권자가 보장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YMCA는 전국 72개 지역YMCA, 총 3,000여명의 청소년회원이 소속돼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적 권리구현의 확장 △청소년 시민사회의 육성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는 시민단체와 청소년자치조직이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 2003년 ‘만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활동’△2017년 ‘19대 대통령 전국청소년모의투표’ △2018년 ‘교육감 및 시·도지사 전국모의투표’△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진행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만 19세 선거권이 통과 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첫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간 보장과 관련 교육, 홍보등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담아 4.7 재보궐선거 진행하는 구리를 비롯해 부산, 순천, 울산, 파주지역과 한국YMCA전국연맹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교와 교육기관이 책임을 다해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낼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YMCA 청소년사업 (031-568-200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의 4.7 재보궐선거의 청소년유권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성명서/ 전문)
학교와 교육청은 4.7 재보궐선거의 청소년유권자 선거권을 보장하라!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로 국민 참정권 확대의 시작을 알리며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67.4%의 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허나 이번 보궐선거는 일상 중 시간을 내야 하는 어려움으로 자칫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첫 투표 학생유권자에게는 이번 선거가 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미나 중요함보다 시간과 일정에 쫏겨 해내야 하는 과업으로 치부될까 우려스럽다.
근로기준법 10조 및 공직선거법 6조에 따르면 선거권 및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의 청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투표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선거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기관의 의무이자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이에 한국YMCA대표자회와 한국YMCA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만 18세 학생 유권자에게 보장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기관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2. 학교와 교육기관은 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해야하며, 투표 참여를 위해 일정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투표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결석이나 지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제도적으로 입법기관에서는 법으로 보장해야한다.
구리YMCA 부산YMCA 순천YMCA 울산YMCA 파주YMCA 한국YMCA 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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