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제20대 대선D-6.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3. 3(목)부터 3. 9(수)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3. 2(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3. 2(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해 공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22. 2. 16.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오후 7시 30분 까지 투표소가 연장 운영된다.고 밝혔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 ⑭ (생 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후 단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후 단 생 략)

⑦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타. (생 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후 단 생 략)

(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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