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가 ‘내 사람 심기’, 전교조의 ‘코드인사’로 전락해버렸다. 당초 취지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야 한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교장 공모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공정과 기회’를 제시했다.
교장 공모제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면 학교 내 수직적 구조에 변화를 주고 학교 내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2007년에 시범 도입됐고, 2012년 본격 도입됐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까지 3년간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됐고,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기존에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했으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라도 공모를 통해 승진이 가능하다. 현재 교장 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 3을 근거로, 교육부가 계획을 수립해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간(2010~2020)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 2개로 이뤄진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상당수의 지원자가 전교조 활동 이력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구리의 한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을 놓고 한 교사가 찬반 도입 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21년 3월 인천에서는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공모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건 등 부작용 발생했다.
2021년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21년 10월 기준) 동안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외부인이 영입된 경우는 전체 100건 중 8건(8%)에 불과하다. 또 2010~2020년 11년 동안 경기도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임용자가 총 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2명이었으나, 2014년에 8명, 2018년에 10명으로 늘어났다. ‘친(親)전교조’ 인사까지 합치면 2014년 13명, 2018년 14명이다.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여러 가지 폐해 중 하나가 평교사 대상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라는 게 임 예비후보의 진단이다. 전교조 조합원은 전체 교원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65%가 전교조 출신이다.
임 예비후보는 “특정 집단의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 등 교원 사회에 박탈감을 주고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교장 공모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초 취지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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