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성적표가 드러났다. 9조 투자해, 최소 6조에서 최대 8조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혁신과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총 47개의 자원외교 출자기업을 매각할 예정다. 그런데 이 들 중 22곳이 MB정부시절 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자원외교 정책은 국내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를 매입하거나 투자를 통해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약 4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비리 사건에 연루되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적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22개 출자회사에 투입된 누적출자금은 모두 8조 9,426억원에 달하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6조 이상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스공사는 4,994억 출자했지만 807억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회수율 16.16%)되고 광해광업공단은 2조7,105억 출자했지만 약 4,000억 가량 회수 예상(회수율 14.76%)되고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5조7,327억 출자했으나 회수예상액은 협상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매우 낙관적으로 회수율을 40%로 잡아도 2조 2,800억 정도로, 이들 3사의 회수 총액은 최소 3조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출자회사 매각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8조 이상의 손실도 예상된다.
MB정부시절 시작된 무리한 자원외교는 현재까지 이들 3사의 재정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스공사는‘21년 기준 부채비율 379%, 광해공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 석유공사 역시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공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MB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한 자원외교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에너지공기업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의 에너지안보 위기 역시 석탄 등 좌초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로,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미래가치를 포함,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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