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이동욱 지방재정정책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교부세 ▲(가칭)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 방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보상 신청 재개 관련 현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교부세와 관련해 “울산시는 유사단체와 인구 대비 교부세가 과다하게 적다”고 지적하며 “울산은 한때 공해 도시라고 불리면서까지 공업의 발전에 이바지해 지금의 산업 수도가 됐다. 정부는 그 공로와 그로 인한 국세 감당 비율을 교부세 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는 “기관과 기관끼리의 사각지대, 업무 영역에서의 사각지대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은 곳에 숨어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반지하 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인구는 줄고 업무는 전산화·정보화 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며 “지방자치의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악역을 맡아서라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욱 지방재정정책관은 “현행법은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결과가 좋은 곳만 공개를 하는 실정”이라며 “기준인건비 등을 어기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채익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역을 맡아서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라면서 “행안부는 할 일을 마땅히 해야한다. 관련 부분은 국정감사 등 국회차원에서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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