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교육위원회/ 사진)은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국감에서 지적했다.
작년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당 지원한 일반지원 금액(2019년 기준)은 수도권 대학은 225억 원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은 121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 제외 일반지원 기준)
교육부의 일반지원 금액을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9억ㅍ원, 비수도권 대학 1개교 당 57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연구개발사업은 수도권 대학 149억 원, 비수도권 대학 52억 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차이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과 같은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지방대의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고, 이는 대학은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논의하면서, 이 재원을 지방대 재정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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