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카카오택시의 가맹택시 배차 비율이 가맹택시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카카오의 가맹택시 우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이 카카오모빌리티,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택시는 전국에 약 20여만대이다. 전국 택시가 총 24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택시의 점유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호출앱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카카오택시가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플랫폼 이용택시 중 일반택시(중개택시)의 비중이 17만 3천여대로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카카오택시 중 가맹택시 및 벤티 등 유료택시 비중은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경우 약 40%가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역시 일반택시를 호출했음에도 43%는 가맹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택시 비중이 17%에 불과함에도 2배 이상 더 많이 가맹택시가 배차를 받은 것이다.
이는 현재 카카오택시의 배차알고리즘이 콜 수락률이 높은 택시에 콜이 먼저 가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일반택시의 경우 목적지 표출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골라태울 수 있고, 그로 인해 배차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구조적으로 17%에 불과한 가맹택시 등이 콜을 먼저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우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호출할 경우에도 블루나 블랙 등 유료서비스 택시를 상단에 노출시키고, 일반택시를 하단에 노출시켜 자사 택시를 우대할 뿐 아니라, 가장 비싼 요금제인 블랙택시 등을 추가로 추천하는 등 자사택시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차별의 근본 원인은 카카오택시가 플랫폼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택시와 같이 택시업을 겸업하면서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이며,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한 결과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플랫폼 독과점 횡포는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데 카카오 일반택시의 합법적인 승차거부(승객 골라태우기)로 인해 승객들은 목적지가 미표시되는 블루나 블랙 등 서비스를 웃돈을 더 주고 이용하게 되고, 택시 기사들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콜을 더 받기 위해 프로멤버십이라는 유료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는 등 서로 웃돈을 더 줘야만 더 쉽게 택시를 이용하거나 영업이 용이하게 됐다.
플랫폼기업의 혁신은 사라지고 배차권을 독점한 카카오만 배불리는 형국이다. 특히, 택시요금 등은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택시요금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에 통제됐으나, 플랫폼 택시요금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돼 국가나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처음에 무료로 시작해 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음 유료서비스를 계속 늘려서 자사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이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다.라며 플랫폼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조치가 시급하며 또한 카카오택시 불공정배차의 핵심인 일반택시 목적지표출을 폐지할 것을 카카오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