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2022.11.1일 ~ 2022.11.30일 까지 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방법은 지사에 내방하거나 팩스, 우편발송, 4대사회보험홈페이지 사이트(www.4insure.or.kr)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간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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