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검거 사례)
1)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 등 18명 검거. 3명 구속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 금융기관 14개소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 원을 편취
2)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검거 구속.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금년 7.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며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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