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울산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이원희 회장, 남상희 사무처장, 윤한식 동구협의회 회장, 황보일구 홍보이사, 문찬영 홍보국장을 비롯. 자율방범대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강훈식, 김수흥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는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으며, 토론 좌장으로 곽영길 충남도립대 교수, 토론자로 김재영 경찰청 범죄예방운영계장, 신윤재 자율방범중앙회 교육부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안영훈 생활연구소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1953년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를 경찰력만으로 막기 어려워 시행된 ‘주민 야경 제도’가 자율방범대로서 우리 지역 치안 지킴이로 활동한지 어느덧 70년이 흘렀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전국 4300여 개에 가까운 조직과 10만 명이 넘는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일 시행) 됨으로써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익 의원은 “울산 남구청장 시절부터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 근거가 없어 기초단체장이 지원하면 선거법을 어기는 상황이라 난감한 적이 많았다"라고 밝힌 뒤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율방범대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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