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별내 주변 도로를 개설한 이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8년간 방치된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는 별내 터널을 포함한 4㎞ 구간 190,672㎡ 289필지, 시가 800억 원(공시 지가 39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남양주시 은닉 공유 재산 발굴 사례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성과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별내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가 개설한 주변 도로가 지난 2015년 준공됐음에도 토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 뒤인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남양주 슈퍼성장’을 견인할 주요 사업인 왕숙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선행돼야 할 별내 주변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LH와 긴밀히 협력해 소유권 등과 관련된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공유재산시스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공간정보플랫폼, 기록관리시스템, 인허가의사결정시스템, UPIS 등을 운용하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분석해 재산 발굴 시간을 줄여 가고 있다.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재산관리과 직원들의 끈기 있는 열정과 숨은 노력 덕분에 이번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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