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사이에는 이격거리라 하여 일정거리를 띄우게 되어있다. 이는 대지간 인접경계선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간 조례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건축물간에는 반드시 일정거리(현행건축법. 상가 간 약50센티)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불법건축물을 짓게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등 단속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구리시 수택동 일명 돌다리 주변 일부상가에는 이같은 법규정도 무시한 채 상가간 이격거리 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는곳이 수곳이나 있으나 어찌된일인지 관할 관청에서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단속하느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래전 구리시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주방이 협소했던지 자신들 말로는 약간 늘렸다고 했다(약2평 정도) 이후에 필자가 확인해봐도 역시 그정도는 돼보였다 .
그러던 어느날 관련부서로부터 불법증축으로 고발당했다.며 부부가 하소연을 해왔다. 이에 알아본즉슨 그곳은 절대 증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으로서 달리 어쩔도리가 없었다
결국 원상복구 및 적지않은 과태료를 납부한 부부는 어느날 구리시를 홀연히 떠나버렸다..
물론 그 때도 돌다리 주변 일부상가간 이격거리 구역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고 지금과는 다른 업종이 성업중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않고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고 어떤 연유인지 불법 건축물 또한 철거되지 않았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은 과연 공염불일까!!!
시의 결단력있는 단속을 기대해본다.
(원형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이 성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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