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장관 후보자)의 장남 군복무 기간 중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제27보병사단 77보병연대(이기자 부대)에서 20개월 간 군 복무를 수행했으며 군 복무 중 총 85일의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는 2018년 입대 기준 일반 육군 병사 평균 휴가 일수 59일에 웃도는 날짜라며
자세한 휴가내역을 보면 연가 총 30일(총 4회), 포상휴가 총 21일(총 5회), 보상휴가 19일(총 5회)로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이하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에 규정된 병의 휴가 일수를 모두 초과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일반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으로 총 28일을 부여하고, 최소 및 최대 휴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장관 후보자 장남의 경우 2018년 12월10일~13일(이등병 위로 휴가), 2019년1월26일~31일, 동년 7월2일~8일, 2020년3월7일~19일로 군 복무 간 총 30일의 연가를 사용했는데 군 복무 기간 20개월을 감안하면 규정보다 2~4일가량 연가를 더 다녀온 셈이라면서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에 규정된 일반병의 포상휴가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포상 휴가 최대 허용 일수를 18일로 한정한다’로 최대 18일로 규정돼 있지만 장관 후보자 장남의 경우 2019년7월13일~16일, 동년 10월18일~22일, 동년 12월31일~2020년1월2일, 2020년3월20일~24일, 동년 3월29일~31일 포상휴가를 다녀와 총 5회에 걸쳐 21일간 포상 휴가를 다녀와 규정 위반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한 보상휴가의 경우 ‘기타 DMZ작전병, 해안 R/S 근무병 등은 연 10일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 부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관 후보자 장남은 군 복무 간 총 5회에 걸쳐 19일을 출타해 규정 위반으로 보이며. 더욱이 2019년 보상휴가로만 16일을 출타하며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 10일 범위를 벗어나 휴가특혜의혹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규정에 따르면 20개월을 군복무한 장관 후보자 장남의 경우 총 16.6일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4일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인사청문회팀은 의혹제기와 관련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휴가에 대한 육군본부 지침이 당시 내려졌다”며 “보상 휴가의 경우 1년에 10일 제한으로 후보자 장남의 경우 20일 동안 보상 휴가를 갈 수 있었기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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