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이 향후 5년간 석탄, LNG 등 화석에너지 사업에 24조를 투자하는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4.7조만 투자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 투자액에 화석에너지 투자액의 5 분의 1 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 전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8.9%(‘22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선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보다 화석에너지 투자에 열을 올리며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위, 경기 남양주병/ 사진)이 한국서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5사의 ‘23년 ~‘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업이 향후 5 년간 석탄, LNG 등 화석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과 설비보강에 24조 2,5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면, 신재생에너지사업에는 4조 7,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발전공기업들은 기존 석탄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바꾸는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양력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은 부실했다. 서부 발전과 중부발전은 ‘27년 이후, 남동발전은 ‘25년과 ‘26년, 남부발전은 ‘26년과 ‘27년에 태양광 투자계획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환 상황 역시 극히 부진하다. ‘22년 기준 자사 전체 발전설비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서부발전이 5.1%, 동서발전이 1.6%, 남동발전이 12.4%, 중부발전이 1%, 남부발전이 3.2%로 남동발전을 제외하면 평균 2.7%며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무려 1%대다.
이들 기업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2년 기준 2,488MW로 국가 전체 발전설비용량 138,018MW의 1.8%에 불과하다. 2030 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45.9%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기조에 코드를 맞춘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1.6%로 문재인 정부 NDC 상향안 대비 8.6% 낮춘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며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포기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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