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5년간 2.9조 감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1조에서 감축액이 7천억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尹정부는 감축사유로 재정건전화를 들고 있으나, 원전 투자액은 오히려 늘린 것으로 드러나 재정건전화를 핑계로 文정부 시절 계획한 신재생사업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위, 경기 남양주병)이 발전 6사가 작년에 정부에 제출한‘22~’26 재정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된 ‘22~’26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23~’27년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5년간 2.1조의 신재생에너지 감축규모가 올해 수정계획에서 더 늘어나 같은 기간 총 2.9조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산하 발전6사 5년간(‘22~’26)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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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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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획(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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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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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획 감축규모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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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투자규모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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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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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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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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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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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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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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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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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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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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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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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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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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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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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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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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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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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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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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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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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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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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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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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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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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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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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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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12,369
|
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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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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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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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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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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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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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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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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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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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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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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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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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발전사 ‘22~’26 재정건전화계획,‘22~’26 재정건전화 수정계획,*23~’27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구성)
사실상 문재인 정부때 수립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발전 6사의 신재생 분야 투자 감축액(2조 9342억원)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총감축액(6조7791억원)의 43%에 달했다. 이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신재생 분야를 주로 감축했다고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14개 공공기관을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 6사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올해 재정건전화수정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발전 6사가 전임 정부에서 세웠던 신재생 투자 계획은 정부가 바뀐 후40% 넘게 줄어들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공기업들이 오히려 신재생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이들 발전 6사는 향후 5년간 신재생 분야에 6조58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전 6사가 5년간 신재생에 투자할 금액의절반 가까운(48.43%)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RPS)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비율만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거나 이조차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회수비용이 고스란히 REC 구매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들 발전사들이 작년에 지불한 RPS 의무이행비용이 2.3조에 달하는데 자체건설보다 외부조달 비중이 월등히 높다. 당연히 자체건설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예외조항을 우회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산하 발전6사‘2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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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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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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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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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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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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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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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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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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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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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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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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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4,022
|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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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
871
|
2,847
|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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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
377
|
3,003
|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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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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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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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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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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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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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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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력거래소)
게다가 한수원은 6,000억원 가량 원전 투자가 증가되면서 작년보다 재정건전화 감축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핑계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및 원전 진흥 기조에 맞춰 문재인 정부때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축시키는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국가의 의무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죽이는데 혈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언급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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