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이 정책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각 지자체의 전담 부서와 인력 파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김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위해 산업부에 서면질의를 했다.
산업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재생에너지 조직 현황’을 묻는 김 의원의 서면질의에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이는 과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홍보했던 입장을 3년 만에 완전히 바꾼 것이다.
지난 2020년 5월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홍보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신산업 등 부분별 추진계획과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담당자 현황을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까지 명시했다.
김한정 의원은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각 지자체 담당자를 파악하여 수시로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을 산업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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