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행복도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이 지난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조사 의뢰한 행복 관련 국민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끼는 개인의 행복체감도는 “좋아졌다”가 33.2%, “나빠졌다”가 56.2%로 대체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행복체감도 조사에서도 개인의 건강이나 경제사정은 “좋아졌다” 29.3%, “나빠졌다” 56.9%로 나타났고, 사회적 갈등이나 통합 등 사회적 분위기 측면은 “좋아졌다” 26.9%, “나빠졌다” 62.8%로 조사됐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좋아졌다” 39.0%, “나빠졌다” 54.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이 느끼는 분야별 행복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행복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가 20.8%,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가 76.0%로 나타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36.8%가 “국민의 삶의 질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해 “국민통합과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향” 27.1%,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 개선을 위한 방향” 26.1%, “외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 10.0%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행복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챙기는 국민총행복증진법(행복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8.3%,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6.3%로 “필요”가 74.6%인데 반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7%,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9%로 “불필요”는 1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4명 중 3명이 행복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5060 장년층과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매우 높은 제정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윤호중 의원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고 있다”며 “행복을 개인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36.8%)과 사회갈등을 줄이는 방향(27.1%)이 63.9%로 경제지표 개선(26.1%)과 외교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10.0%) 36.1% 보다 훨씬 높았다”며 “정부는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 증진에 국정운영의 기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의뢰하고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전국 성인남녀 만18세 이상 1,049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RDD방식으로 10월 30, 31일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다.
한편,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정기조 대전환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토론회를 개최해 행복국가의 조건과 분야별 행복국가로 나아가는 국정전환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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