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년 4월부터 23년 5월 사이 경남 창원 호텔 등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SNS(네이버,카톡 등)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 후 대출 상담차 접근한 866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2,366회선의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대포유심 유통조직 32명을 전원 검거하고 총책 등 주요 가담자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SNS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휴대전화 개통이력(엠세이퍼 조회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명의자들 몰래 통신사에 유심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추가 개통된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엠세이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가입이력 현황조회 가능)
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23년 1월 경 불법 통신중계소 단속 중 중계소에 사용된 대포유심 유통망 상선 추적을 위해 중계소 주변 CCTV･차량 추적 등을 통해 유통조직으로 의심되는 조직원들이 경남 창원 소재 호텔 객실 2곳을 범행 사무실로 이용하며 장기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담팀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조한 유심 변경신청서 등 증거물을 확보. 주요 조직원 2명을 특정하는 한편, 객실에서 사용된 컴퓨터 4대에서 총 300GB 분량의 전자정보를 분석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조직원간 공유된 정황과 866명의 개인정보로 2,366회선의 대포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증거자료를 확보한 전담팀은 통신･금융거래･이동 동선 등 수사자료를 약 3개월간 면밀히 분석한 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특정에 주력했고,결국 총책 A씨, 부총책 B씨, 자금관리책, 팀장급 조직원 4명, 유심 개통책 23명, 유심 배달책 2명 등 조직원들의 각 역할 분담 전모를 확인하고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6월 전담팀은 검거계획을 수립, 총책 등 주요 조직원 6명은 같은 날 동시 체포해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26명을 지난달까지 순차 검거하며 유통조직 전원을 검거.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조직적 체계를 갖춰 범행한 총책 등 22명은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고 송치함으로써 엄단했다.
수사팀은 이들 조직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포유심을 유통하는 대가로 회선당 25~3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총책 등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1억 8,7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함으로서 피해회복에도 기여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명의자들 몰래 개인정보를 탈취한 대포유심 유통조직이 범죄조직에 유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향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유심 변경시 명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이력 상세 문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경기남부 경찰은 대포유심을 공급받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상선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대포유심 등 범행수단 공급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일반시민들도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출 광고 문의시 업체에서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개통이력 조회 등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돼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의심스러운 업체는 반드시 경찰(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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