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운영한 결과, 타지역 입원율과 입원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했고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의 업무부담 및 치안공백 해소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료전문가가 아닌 현장경찰관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타해 위험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입원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과 치안공백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장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22년 11월부터‘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운영하며 입원가능한 병상정보, 입원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경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년 7월부터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을 경찰관이 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경기도와 협업하며 ‘道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이 함께 근무하며 정신위기평가 및 사후연계를 강화한 ‘합동 경찰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응급입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개시) ’22. 11월부터
(근무방법) 경찰 6명(일시점 3명), 상시 야간근무(20:00~익일 08:00시)
(주요임무) 응급입원 대상자 인계받아 후송부터 입원까지 全과정 수행 (▵입원병원 섭외 ▵정신응급의료기관 후송(119구급차) ▵입원조치)
응급입원 합동 경찰대응팀
(근 무) (일시점) 道경찰청 정신응급 경찰대응팀(3인) + 경기도 정신건강전문요원(1인)
(운영방법) 경찰은 응급입원 수행, 전문요원 자·타해 위기상황 평가 등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 정신건강 등 자타해 위험성 평가)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남부권 3개소(수원/평택·화성/부천·시흥) 道 위기개입팀과 협업하며 야간·휴일 정신응급상황 발생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기상황 평가 및 정신의료기관 파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20.6월 보건복지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정신질환 위기개입팀 설치 운영
道 정신질환 위기개입팀
(역 할) △자·타해 등 위기상황 평가 △정신건강상담 △정신의료기관 파악 등 현장지원
(구 성)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그간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은 운영개시 이후 1년간 368건의 출동지원(응급입원 301건), 900건의 상담코칭으로 총 1,268건의 현장지원을 했으며, 이는 전체 응급입원 시도건수 2,328건 중 54%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병원·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호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전문화된 업무수행으로 신속한 병상확보 및 입원연계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응급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타 시·도로 장거리·장시간 이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기존 2개병원 6개 병상에서 4개병원 18개 병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타지역 입원조치 비율이 ’22년 11월 81%(’22.11월 13건)에서 ’23년 11월에는 9%(’23.11월 1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7), 의왕 계요병원(5), 수원아주편한병원(3), 화성새샘병원(3)으로 전국 정신응급 공공병상 115개 中 경기남부청 최다(15.9%)
응급입원 소요시간은 2시간 27분(’22년 11월~’23년 7월)에서 1시간 18분으로(’23년 8~11월) 1시간 9분 단축되어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내고 있고 장거리·장시간 입원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 해소와 지역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치안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의 지속적인 현장 지원활동과 더불어,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도내 공공병상을 추가확보하는 등 정신질환자가 신속히 치료연계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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