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영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의정보고서 구리발전예산 확보 관련. 구리시에 질의한 결과 “윤호중 의원이 주장한 구리발전 예산 약1조4,600억원 중 최소 1조 3,754억원은 구리시 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답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1. 윤호중 의원의 주장
윤 의원은 지난 1월 초 구리시내 가가호호에 ‘2023년 21대 국회의정보 고서’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의원은 의정보고서 5쪽에서 ‘21대 국 회에서만 구리 발전 예산 약 1조 4,600억원 확보’라는 제목 하에 “21대 국회 임기동안 윤호중이 챙겨온 국비+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약 1조 4,600억원의 예산을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원, 한달 약 304억원, 하루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교통,복지, 일자리ㆍ경제, 보육ㆍ교육, 환 경안전분야 등 구리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삶의 질 향상에 골 고루 쓰였습니다. 시민행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위 5쪽 오른쪽 하단에 <21대 국회 주요 예산 확보사업>이라 는 제목아래 *국비, 특교포함이라고 하여 22개 사업명을 나열하였습니다.
2. 박영순 예비후보 선대위 지적사항
국민의힘 박영순예비후보 선대위는 윤호중 의원의 의정보고서 주장이 대단히 부풀려져있고, 심히 왜곡돼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윤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사업 중 가장 액수가 큰 별내선 복선전철건설 3,646억 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1조50억원,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 58억원 등 3건에 대해 과연 그 사업비가 구리시 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리시에 질의 하였습니다.
윤 의원이 의정보고서에서 주장한대로 하루 약 10억원의 돈이 구리시민을 위해 골고루 쓰이려면 그 예산이 시금고에 입금돼 절차에 따른 결재 를 득한 후 지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박영순 예비후보선대위는 이점을 확인코자 했습니다.
3 구리시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회신
구리시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박영순 예비후보 선대위의 질의에 대해 2월 6일 답변서를 회신 해왔는 바, 윤호중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20.05.30~24.05.29) 기간 중 3개 사업 예산편성 및 지출과 관련하여
① 별내선 복선전철건설 사업의 경우 3,646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ㆍ도비는 입금된 사실이 없고, 시비만 748억3,800만원을 집 행하였음
②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의 경우 58억원중 2020~2023년 기간에 시 비 14억원만 집행됐고, 국ㆍ도비 집행 전무
③ 안성-구리 고속도로사업은 2020~2024년 구리시 예산편성 내역 자체 가 아예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의정보고서에서 “하루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구리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골고루 쓰여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윤 의원이 주장한 1조 4,600억원 가운데 무려 94% 에 해당하는 1조 3,754억원이 지난 3년간 예산편성 및 지출된 바가 전 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4. 윤호중 의원 의정보고서의 문제점과 대응
박영순 예비후보 선대위는 윤호중 의원에게 의정보고서 5쪽의 내용에 대해 책임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거 제시를 못할 경우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내용을 과장해 유권자를 현혹시켰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영순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미 구리시 선관위에 이 건 관련 내용에 관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한 사실이 있는바 윤호중 의원이 정확한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률팀의 자문을 거쳐 대응할 것임을 공지합 니다.
(사진: 구리시 회신 공문 사본/ 박영순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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