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서장; 이화섭)는 7일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 앞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수사부서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이달 7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 동원 등「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 분류 사례
①(금품수수)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이화섭 경찰서장은 “수사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에 엄정히 대응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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