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월 31일과 2월 16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강릉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 조경업체(계명농원, 경기도 과천시 소재)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연간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는 등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온라인상 규제 건의 절차･적극행정 국민추천･적극행정 국민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규제건의 절차: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개혁신문고” 검색 및 접속→“규제애로건의”→“규제건의”→신청)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림과 관련한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나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 직원 대상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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