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지난 ’23. 7.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해 해병대 A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A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A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포함)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23. 8.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해▵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8.28일)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9.7일)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 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9.14일)’를 실시했고,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사망한 해병대원은 ’23. 7. 19일 09:01시경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발생된 실종자들을(예천지역 총 15명) 수색하던 중 급류(내성천)에 휩쓸려 같은 날 23:00시경 고평교 하류에서(실종지점에서 6.5km)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었는데.
당시 예천지역은 6.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상태가 반복됐었고, 특히 7. 14일 ~ 7.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돼 전년 동기간(105.3mm) 대비 3배(3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고
사고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 본류에서 ‘수중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 A사단(이하 A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이하 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 국방부장관이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 지정한 부대로서,
7.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군부대 적극지원 지시’에 따라, 7. 15일 08:00시경 및 7. 16일 13:30시 경 A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준비했으며, 7. 17일 08:30경 해병대사령관 주관 긴급지휘관회의에서 A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와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병력지원이 결정됐는데
당시 신속기동부대는 A사단 B여단(보병)으로 구성됐으나 연합훈련 등 제반 사정으로 병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소속된 포병여단 등이 신속기동부대장(B여단장) 지휘하에 추가 편제됐고
이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와 ⓑ작전사령부(이하 ⓑ작사)에서 각 하달한 단편명령에 따라 7. 17일 10:00시부로 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사단이 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며 임무를 수행토록 해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사단’으로 전환됐었다.며
당시 경북 북부지역(문경․영주․봉화․예천)에는 해병대가 투입되기 전부터 육군 ㉠사단장의 작전 통제하에 육군 ㉡여단과(문경) ㉢여단이(영주봉화) 할당받은 지역에서 각 여단장의 책임하에 실종자 수색과 복구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육군 ㉠사단장은 지자체 및 소방 등의 요청으로 군이 지원․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장인 B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해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B여단장의 책임하에 현지 소방측과 3차례의 협조희의를 통해 작전구역을 수변 수색작전 2개권역과(한천, 석관천~내성천) 수면 수색작전 1개권역(내성천하류)으로 나눠 ‘수중수색’은 소방에서, ‘수변수색’은 해병대에서 각 담당하되,
‘수변수색’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기로 했으며, 권역별 부대할당과 수색방법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인 실종자 수색지침과 관련, 작전 당일 7. 18일 05:00시경 B여단장은 현장지휘소에 소집된 여단 참모 및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전날 소방 측과 협의된 작전지역 설명과 함께 수변수색 작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게 아니라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수색지침’을 교육하고 각 대대별 책임지역에 대한 ‘사전지형정찰’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하천 일대 위험성을 보고받고, 06:44시경 ‘수변정찰시 안전하게 진행하되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정찰 위주로 하라’고 재 강조했으나,
06:54경 포병여단 포C대대장이 소방 측 현장책임자로부터 ‘도로정찰은 이미 했으니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 요청을 받고,
이를 보고받은 B여단장은 07:03시경 ‘도로정찰 위주지만 각 제대별 판단해서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하다’는 지시를, 07:10시경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즉,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그 한계를 설정해 지시했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지속된 ‘수색지침’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병여단은 7. 18일 21:30시경 자체 결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C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날 09:01시경 피해자 소속 포D대대가 ‘허리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소속 부대장인 A사단장은 7. 18일 08:05경 예천 현장지휘소를 방문해 B여단장으로부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보고받고, B여단장 수행하에 수색현장과 숙영지 등을 지도 점검한 후 17:15시경 사단본부로 복귀했으며, 20:30시경 B여단장 및 여단 참모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관했는데, 당시 화상회의에는 숙영지가 달랐던 포C대대장 등 포병여단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B여단장과, 포C대대장, 포D대대장, 포D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라고 밝혔다.
또 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자들은 총 3명으로 해병 A사단장과 포D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으로서
A사단장의 경우 그간 언론보도 및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한 사례)
①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②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③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
④육군 ㉠사단장으로부터 ‘우중수색 지속여부 검토지시’를 받은 B여단장에게 예정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⑤브리핑 미흡, 복장착용 미흡, 경례 미흡 등 작전 태도 지적 및 시정 지시
⑥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
⑦언론스크랩된 ‘수중수색 사진 1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⑧급박한 출동지시 및 출동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알려주지 않음
⑨구명조끼 미준비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음
직권남용죄 성립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2021도11012)의 태도로서
이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A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A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됐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
A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아같은 수사결과에 비춰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C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B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B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으며
그간 사망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B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송치 결정하고, A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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