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前) 구리시장(사진)은 지난해 11.15일 국토부가 신규 택지후보지로 발표한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時) '구리시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4차산업 전진기지를 국가에서 착수'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공약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리한강변 산업단지조성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착수하겠다고 10. 17일 성명서를 통해 선언했다.
박 전(前) 시장은 ʺ구리한강변 대통령공약 이행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에 즈음하여ʺ 라는 성명서에서 구리한강변 토평벌 1백만여 평의 그린벨트지역은 한강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넓은 개발가능지역으로서 여기는 택지개발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MB정부 시절 두차례나 구리한강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을 계획 (2008년 보금자리주택, 2011년 친수구역조성사업) 했으나 구리시(당시 시장 박영순)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이곳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도시 부지로 활용하기로 정부의 양해를 받아낸 곳’이라고 지난날의 비화를 상기시켰다.
구리시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양해에 힘입어 구리한강변에 MICE산업과 디자인산업이 융합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를 조성하기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사업대상지 25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해제 의결까지 확보해 내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불행히도 박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15년 12월 시장직 임기 중 도중 하차하게 됐으며, 그 후 9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명의 후임 시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을 중단 ․ 종료시켜버렸고, 급기야는 지난해 11.15일국토부에서 구리토평2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나온 과정을 회고했다.
성명서는 이어, 시간을 거슬러 확인하면 지난 대선 직전인 2022. 3. 7일 윤석열 후보께서 구리역광장 유세를 통해 구리에 미국의 실리콘벨리 같은 4차산업 전진기지를 국가에서 착수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구리시는 이같은 대통령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100% 베드타운일 수 밖에 없는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고 개탄하면서, 현행 토평2지구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이같은 대통령공약과 정면 배치됨은 물론, 구리라는 도시가 100% 베드타운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 신 ․ 구 도심간 위화감 조성 등 기존 구리시민에게는 삶의 질 악화만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웃 남양주시의 경우 왕숙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로 36만평 규모의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판교 테크노벨리의 2배)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며.구리토평2지구도 대통령공약 내용을 반영해 전체면적 88만평중 25만평 (GWDC사업추진시 이미 조건부 그린벨트해제 의결)에 대해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별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공약이행을 청원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 한다고 서명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수년전부터 구리미래정책포럼의 상임고문으로 구리시정 현안을 다루는 시민운동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박 전(前) 시장은 ʺ구리시민 여러분께서 구리한강변 백만여평 황금벌판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로 되살아 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ʺ 고 호소하면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성명서 전문)
범시민서명운동 전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박영순 전(前) 구리시장입니다.
우리 20만 구리시민은 지난 15년여 동안 구리 한강변 토평벌에 10만명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리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자족도시 유치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구리한강변 자족도시」는 20만 구리시민의 간절한 꿈
그 과정에서 제가 구리시장으로 재임하던 2008년 보금자리주택과 2011년 친수구역조성사업 등 두 차례 정부에서 구리 한강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구리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이곳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부지로 활용하기로 정부의 양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정부를 설득하여 구리 한강변은 「자족도시」 부지로 활용키로 양해
이후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15. 3. 19. 사업부지 25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얻어 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8. 외국 투자그룹으로부터 30억 달러(약4조원)의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정서(IA)를 행안부에 제출하여 제5차 중앙재정투자심사까지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까지 확보하는 등 정상적 추진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던 제가 2015. 12 중도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9년이 지나는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은 두 명의 후임 시장에 의해 중단 및 종료되고 말았고, 급기야는 지난해 2023. 11. 15. 국토부에서 구리 토평2공공택지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영순 前)구리시장 중도 퇴임 후 「자족도시」의 꿈은 무산되고, LH에서 구리한강변 1백만여평에 대규모 아파트 신도시(베드타운) 개발 추진
그러나 이 개발방안은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폐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구리 한강 토평벌 88만평에 18,5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구리시에서 구리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구리시민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국토부와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토평2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구리역 광장 공약과 정면 배치됩니다.
지난 2022. 3. 7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께서 구리역광장 유세를 통해 “구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국가에서 착수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었는데, 국토부의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개발 계획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가산업단지조성 공약“과 정면 배치됩니다.
둘째, 이대로 놔두면 구리시는 100% 베드타운으로 끝장! 납니다.
국토부의 토평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사실상 다산신도시나 미사신도시 같은 일자리 창출과 동떨어진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 다름아니며, 이것은 구리한강변에 베드타운이 하나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토평2지구내 자족시설 부지가 계획되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수도권 신도시 마다 미분양으로 골치덩어리 취급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2023.11.15. 국토부 보도자료에도 토평2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개발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엄연히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기존 구리시민에게는 하등 이익될 게 없고, 삶의 질만 악화됩니다.
국토부 계획대로 구리한강변에 18,500세대가 공급되면, 서울등 부유층 그들만의 투기장이 될 것이며, 향후 들어서는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기존 구도심간 현격한 집값 차이 등으로 기존 구리시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나아가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삶의 질만 추락 하는 등 토평2지구 개발이 구리시민에게는 하등 이익이 될 게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대통령공약사업 이행을 촉구합니다. 『자족도시』 계획을 살려주십시오
따라서, 우리 20만 구리시민들은 토평2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사실상 100% 베드타운화에 절대 반대하며, 구리한강변에는 당초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가 실현되어 구리시민들에게 10만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의 경우도 11만명 고용창출의 50%이상 화성시민 우선 취업 합의)
이를 위해, 토평2공공주택지구 전체 88만평 중 지난 2015. 3. 19. 국토부에 의해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된 25만평을 자족도시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별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왕숙3기신도시의 경우 공공택지구와 별도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토평2공공주택지구에도 『국가산업단지』가 별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공약 이행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 20만 구리시민은 이미 그린벨트해제 조건부 의결까지 되어 있는 구리한강변 25만평은 10만명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자족도시』로 개발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대선 시(時)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구리시민에게 직접 약속하신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4차산업전진기지를 국가에서 착수하겠다” 는 공약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구리한강변 백만여평의 황금벌판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족도시로 살아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11월이면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부디 대통령님 남은 임기 동안에 구리시민과 약속하신 구리한강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구리시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 10.
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 박 영 순 전(前) 구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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