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5원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5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이 시작되고 5월 20일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기 위해 발표됐다.
정부는, 공명선거의 확고한 정착과.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리고,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시기를 이용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며
아울러, 지역을 이끌어갈 모범적이고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법무·검찰은,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 고하, 당적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엄단할 것이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철저히 적용하여,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작년 12월부터 제5회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뒤, 후보자등록일인 오늘(13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으며, 선거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 외에 특수부·형사부 인력 407명(검사 139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는 4회 지방선거 보다 2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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