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011. 8. 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 제출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여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시 피상속인을 부양한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토록 하는 등 남북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법안에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고, 처분 및 반출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특례법(안)이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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