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2011. 10. 14.(금)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라고 함) 부착대상자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할 예정임
이번 방문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임
2008년부터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3%에 불과하고, 이는 전자발찌제도 도입 전 성폭력사범 재범률 14.8%의 1/12 수준으로서,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음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소형화된 전자발찌를 보급함과 동시에 방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Beacon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전자발찌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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