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 2. 14. 11:40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 16.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 참석자 :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 여성아동정책팀장, 대한변협 인권이사, 기획이사, 여성아동위원장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2. 16.부터 3. 10.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 등(28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법률조력인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무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하게 하는 제도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법무부는 건국 이래 최초의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인 법률조력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범죄피해자에도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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