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서장; 최성환) 수사과는 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며 비정상화의 정상화 일환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 수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18개월)취득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0. 3월∼15. 9월까지 172회에 걸쳐 총 2억2천8백만원 상당(1인당 3∼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13개소), 현장소장(7명), 알선 브로커(3명). 부정수급자(33명) 등 56명을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건설업체 사업주는 실업급여 브로커나 현장소장 등을 통해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 등에게 접근, 일용직근로자로 등재가 돼 일용근로경력이 쌓이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인사‧노무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 경력이 쌓이면 퇴사처리 했고,
부정수급자들은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연계 된 전산망으로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신고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설업체는 공사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인건비 지급에 따른 인적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협조를 받아 범행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100여개의 관련계좌 압수수색 및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특정한 뒤 고용노동청에 통보. 3억 5천만원(과징금 포함)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와 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정수급자, 브로커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 수급 자격취득 절차)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액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조성, 실직근로자의 가정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해 실직 후 3개월∼8개월 동안 매월 90만원∼13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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