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6,826억원, 기금 9,332억원 등 총 6조 6,158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9개 사업 196억원이 감액됐고 35개 사업 664억원이 증액돼 468억원이 순증됐다.
2016년과 비교. 예산은 311억원(0.5%), 기금은 98억원(1.1%) 증액돼, 총 지출은 409억원(0.6%)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된 주요 사업)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할 경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50억원을 증액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당장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예산 45억원을 증액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선도학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증액
♦폭발성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접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 36억원 증액
♦이 밖에 하수처리장(97억원), 하수관거(86억원), 폐기물처리시설(35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 일부 증액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 된 사업 등에 대해 총 196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 환경부 예산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의 건강성을 높이면서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 된 만큼,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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