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서장; 안정균) 수시과는 의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병원 실운영자 A씨(남, 30대)와 비뇨기과 의사 B씨(남, 55세) 등 2명을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뇨기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모.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B씨는 ‘원장’ 자격으로 제2진료실에서, A씨는 ‘부원장’으로 행세하며 제1진료실에서 각각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총 5,942회에 걸쳐 진찰·처방·주사·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했으며,
14. 11. 10일부터 약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2억 3,4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걸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허위로 교부받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허위·과다입원, 과잉진료를 통해 각종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은 등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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