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중국산 새우 8,000Kg상당을 구입해 상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수협 위판장에 판매 유통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건어물판매상 A씨(50대)를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보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을 근절하고, 국내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내산 새우의 물량부족으로 중국산 새우를 판매하는 서울소재 상회에서 30박스에서 30박스까지 중국산으로 표시 된 새우를 박스당(10Kg) 13만 원에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국내산으로 표시 된 박스에 담아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입가의 2배인 박스당 27만 원에 중매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산으로 표시 된 박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앞 공터에서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중국산새우를 국내산으로 유통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중국산을 수입한 업체 및 수협 묵인여부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유통경로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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