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노동청의 현장조사와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참여제도의 결격 사유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 행위를 수사해 지난해 1월경부터 올 해1월경까지 부산,대구,경북,경기등 전국의 38개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50대) 등 38명으로 부터 총 41회에 걸쳐 1억 2백만원 상당을 상습 갈취한 A씨(30대)를 “상습 공갈,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부산시 남구의 한 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B씨에게 “산업재해 처리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상습도박으로 금원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산업재해에 민감한 건설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설현장 생활주변 폭력배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도박 중독으로 많은 돈을 탕진 하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건설사 측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 조사 및 공사입찰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고, 범행을 사전 계획해 상습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건설 공사현장에 일용 노동자로 위장 취업해 특정 신체 부위를 공사 중에 다쳤다.며 건설업체 관계자 들을 상대로 상해 경위가 불명확한 병원 진단서를 보이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했으며,
영세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명 중견업체 조차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했으며 합의금을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요구해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협박 또는 문자에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도 추가 확인됐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신분노출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한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이며, 재해 보상금 부정 수령자와 협박 시 사용한 병원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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