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 선거의회과, 자치행정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회계제도과, 조사담당관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며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감찰반: 63개반 190명(행자부 4개반 13명, 시도 59개발 177명) ※ (감찰일정) 제1단계(3.10.~4.8., 자료수집) ⇒ 제2단계(4.9.~4.26., 취약지역 중심 감찰) ⇒ 제3단계(4.27.~5.8., 전 지역 집중감찰)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지원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통해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빈틈없는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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