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사진. 산업건설위원회)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금 부과방식을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고정비율(3%)에서 일할비율로 조정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업체범위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개정 ▲운반급수 및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요금 부과를 단계별 요율에서 최종단계 요율로 적용하고 현행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은 ▲ 수도요금과 동시에 부과되는 하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도 수도요금과 같이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고정비율((3%)에서 일할비율로 조정함으로써 체납분 조기 납부자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두 개의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창균 의원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시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 밀착형 요금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납부자에 대한 불합리성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시민부담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3월 27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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