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오는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기위해 기획됐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 형 규제개혁 과제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누리집(www.moi.go.kr) 또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 또는 전자우편(aiya4@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 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곧 민생’이라는 취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등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알려주면 시는 행자부 및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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