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22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원전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광섭 의원(사진)은 제안 설명을 통해“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그치고 있다 ”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관련 규정의 개정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과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 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구리시의회는 통과 된 결의안을 관련부처,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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